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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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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화우
1
정향
1
율촌
1
두레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0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고등법원 2020.08.21 선고 2020누35402 판결
  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, 지자체가 중소기업 등에게 지급한 보조금으로 보아야 함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. 서울고등법원 2020.08.21 선고 2019누61979 판결
  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등에서 정한 무산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3. 서울행정법원 2020.01.31 선고 2019구합55583 판결
  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, 지자체가 중소기업 등에게 지급한 보조금으로 보아야 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9년
4. 서울행정법원 2019.09.17 선고 2018구합86818 판결
  이 사건 이차보전금이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등에서 정한 무산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8년
7. 서울행정법원 2018.05.04 선고 2017구합69441 판결
  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의 규정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임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7년
8. 서울행정법원 2017.04.21 선고 2016구합77148 판결
  특정법인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위한한 것이 아님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9. 서울고등법원 2017.03.08 선고 2016누59142 판결
  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이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전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의 범위에서 제외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6년
10. 서울행정법원 2016.07.15 선고 2015구합69904 판결
  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자산수증이익은 피합병법인의 결손금 보전에 충당될 수 없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5년
12. 대법원 2015.10.15 선고 2014두5408 판결
  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·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14년
2012년
17. 서울행정법원 2012.11.02 선고 2012구합4791 판결
  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음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1. 광주고등법원 2012.06.14 선고 2011누1619 판결
  용역제공 완료일이 손금의 귀속시기이며 관련 지급비용이 이월결손금에 해당하나 이월결손금 과다공제로 인해 공제할 수 없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1년
22. 서울고등법원 2011.10.26 선고 2011누13110 판결
  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 주주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8년
2007년
25. 서울고등법원 2007.12.26 선고 2007누20524 판결
  법인이 증여받은 비상장주식 주당 가액의 시가가 얼마인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7. 서울행정법원 2007.07.13 선고 2007구합412 판결
  법인이 증여받은 비상장주식 주당 가액의 시가가 얼마인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8. 울산지방법원 2007.06.13 선고 2006구합1412 판결
  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포합주식을 합병대가에 가산하도록 한 규정의 위헌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헌법

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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